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그대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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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

Policy Guidelines SAP Swed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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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sSocialDemocracy.pdf What is Social Democracy? A book about ideas and challenges by Ingvar Carlsson and Anne-Marie Lindgren Foreword Every social democrat has his or her own personal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social democracy stands for. Social democracy is not and never has been a party with a fixed body of dogmas that every member must swear by. It has a tradition ..

변호사 법복(法服) 45년만에 부활 "직업의 위상·법정 신뢰 높이기 위해 필요" 서울변회 집행부 창립 104년 행사장서 착용 시민인권상 등 시상… 명덕상에 오덕선 변호사 1966년 이후 사라졌던 변호사 법복이 45년만에 부활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23일 서초동 변호사..

민법개정내용 핵심은 성년 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 1.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반세기만인 2009년부터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물권·채권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행위능력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 2. '초고령화 ..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전송한 사람의 이익도 고려해야 저작물 사용 허락한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 손배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고법, 저작권자의 주의사항 4가지 설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

형법 57년 만에 대수술… 사형제는 유지 법무부 개정試案 공개, 자유형 단일화… 피해회복명령 추가 작량감경 규정 폐지하는 대신 정상감경 규정 신설 자격상실·자격정지·과료·몰수, 刑의 종류서 삭제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되던 자유형이 징역형 하나로 통일되고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과료, ..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1)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생활권]적 기본권) 총론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 개념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