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그대 가슴에..

요즘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은 언젠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를 선택한 베트남 축구에 내가 가진 축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열정을 쏟아 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用之則行 舍之則藏(용..

변시합격자 발표 앞두고 술렁이는 법학계..＂합격률 높여야＂ vs ＂사시 부활 https://news.v.daum.net/v/20190319155826953?rcmd=rn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가 "평등"이다. 그런데 평등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브라이언 터너라는 학자는 평등을 기회의 균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회의 ..

작년의 오늘 쓴 내글 페북에서 옮겨 옴. <전갈의 법칙> 어느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 전갈이 찾아 왔다. “개구리야, 미안하지만 건너편 물가까지 태워다 주지 않을래? 그러면 너한테 보물을 줄게." 그러자 개구리는 얼른 대답했다. “싫어. 가다가 나..

<세상은 강압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살아 가는 백성들은 결코 어리석은 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도나 법령으로 그들을 억압해선 아니된다는 게 장자의 지론이다. 그에 의하면 이상 적인 군주란 도를 터득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운채, 모든 일을 자연의 ..

4. 19혁명을 예고한 3.15부정선거( 三一五不正選擧)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부정선거로 1960년 4월의 마산은 연일 시위가 계속됐다. 시민들이 숨지고 시가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3월 11일 합포만 중앙부두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채 떠오른 김주열군(당시 17세)의 시신이 발견되고, 3월 1..

무능정치의 무덤은 전쟁 정치는 총알없는 전쟁이며 전쟁은 총알있는 정치다. 정치는 반대파를 설득, 대화,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때문에 망할확률이 높을까? 전쟁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을까? 내 주장만 옳고 반대파와 대화를 않겠다면 독재를 하거나 전쟁..

국회의원 172명,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유인태 의원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팔을 걷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주인공은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새..

지난 6일 국회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유인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했다. 골격은 3개 조문을 통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

ㆍ판사 내정자 6개월 먼저 통지… 로펌서 ‘후관예우’ 받아 지난해 12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은 은밀하게 판사 합격통지를 받았다. 대법원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초동의 한다 하는 저녁자리에서는 다 퍼졌다. 합격자들은 대부분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합격통지를 ..